[포쓰저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대응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전국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을 3월2일에서 9일로 1주 연기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오후 코로나19 관련 범정부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감염병 전문가들의 권고에 따라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려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가 중대한 분수령을 만났다. 지금부터 며칠이 매우 중요한 고비"라며 "감염자는 최대한 신속하게 확인하여 조기 치료하는 것은 물론 확산을 차단해야 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방역 당국과 의료진, 나아가 지역 주민과 전 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총력 대응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이다"며 '심각' 단계로의 격상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1월 27일 코로나19 사태의 위기 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끌어올린 바 있다. 한 달 만에 '경계'에서 '심각'으로 끌어올린 것이다.

문 대통령은 "대규모로 일어나고 있는 신천지 집단 감염 사태 이전과 이후는 전혀 다른 상황"이라며 "기존의 질병관리본부 중심의 방역 체계와 중수본(중앙사고수습본부) 체제는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해 범부처 대응과 중앙정부-지자체의 지원 체계를 한층 강화해 총력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범정부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 가능성에 대비한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기존의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본부) 중심의 방역업무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중앙사고수습본부(보건복지부) 체계는 유지하면서도,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1차장: 보건복지부 장관, 2차장: 행정안전부 장관)로 격상하기로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대책회의 후 언론브리핑에서 '심각' 단계 격상에 대해 "현재는 특정 지역과 집단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전파가 시작·확산되는 초기 단계이나, 전파 속도를 감안할 때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심각’ 단계에서 정부는 코로나19의 해외 유입 차단, 환자 발견 및 접촉자 격리 등 봉쇄 정책을 실시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확산 차단 및 최소화를 위한 전략을 지속 추진하게 된다.

박 장관은 ‘심각’ 단계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사회적 격리와 같은 강력한 대응조치를 추진하게 된다고 밝혔다.

우선 대구 지역에 대해서는 최소 2주간 자율적 외출 자제 및 이동 제한을 요청하고, 유증상자는 선별진료소를 통해 신속한 검사를 받을 것을 요청했다.

대구 지역을 방문한 타 지역 거주자에 대해서도 대구 지역에 준해 외출을 자제하고 유증상 시 신속하게 검사 받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 환자 중 중증도가 낮은 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빠른 치료를 위한 전담병원을 지정하고 병상을 확보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1주일 이내에 각 시도별 감염병점담병원을 지정·소개하고, 대구 지역 확진자를 위해 1000병상 수준의 병상을 추가 확보함과 동시에 전국적으로는 1만 병상 수준의 치료 병상을 확보할 것"이라고 했다.

사업주에 대해선 진단서 없이도 병가 인정이 가능하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교육부는 유치원을 포함한 전국 모든 초중고교의 개학을 1주일 연기하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앞으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추가적인 개학연기 조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개학 연기에 따라 각급 학교는 여름 및 겨울 방학을 조정해 수업일을 우선 확보하돼 휴업이 장기화될 경우 법정 수업일수의 10분의 1범위(유치원 18일, 초중등학교 19일) 내에서 감축할 수 있게 된다.

각 학원에 대해서도 확진자 발생지역의 환자 동선과 감염 위험 등을 고려해 휴원 조치, 학생 등원 중지, 감염 위험이 있는 강사 등에 대한 업무배제를 권고하고 현장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학생들이 학교 밖 교육시설과 PC방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하도록 학부모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전국 대학교의 중국 유학생 입국과 관련해 교육부는 이번주를 중국 입국 유학생 집중관리주간으로 정해 특별관리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입국이 예정된 1만 9천여명의 중국 유학생 가운데 이번주에 약 1만여명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입국 예정자에게 등교중지, 학사사항 등 관리방침을 사전에 명확히 안내하고, 중국에서도 충분히 학점이수를 할 수 있도록 유연한 학사제도를 지원하기로 했다.

중국 체류 학생에 대해서는 원격수업 수강을 권장하고 집중이수제와 수강학점 제한 완화 등을 통해 휴학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