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 전국 소방관들이 내년 봄 전원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신라시대 대사찰인 황룡사의 복원 근거법이 마련됐다.

빅데이터 산업을 위해 금융업계가 강력요구해온 '데이터 3법'은 입법화가 불발됐다.

공정한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위한 국회 결의안 채택도 무산됐다.

여야는 1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소방공무원법' 등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비쟁점 법안 88건을 통과시켰다.

소방관 국가직화 관련 ▲소방공무원법 ▲소방기본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법 ▲지방교부세법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개정안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등 7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에 따라 지방직 소방공무원 5만1000여명의 지위는 내년 4월부터 국가직으로 전환돼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마다 제각각인 소방 인력과 장비 수급의 심각한 불균형 문제도 해소될 전망이다.

황룡사, 신라 왕궁 월성, 동궁, 월지, 첨성대 등 신라 왕경의 핵심 유적을 복원·정비하는 내용의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가결돼 복원·정비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독립유공자예우법 개정안' 등 다른 비쟁점 법안도 통과됐다.

'독립유공자예우법 개정안'은 독립유공자가 최초 등록할 당시 유족으로 자녀가 생존해 있었으나, 그 자녀가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손자녀 1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을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서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1년 이내로 개정하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당초 여야가 법안통과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룬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은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되면서 이날 본회의 심의 안건에 오르지 못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지난 14일 행정안전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아직 전체회의 일정을 잡지 못했다. 

신용정보법은 정무위원회, 정보통신망법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에 묶여 있다.

여야는 남아 있는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추가로 여는 방안을 논의 중이지만 데이터3법의 처리 여부는 미지수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추진한 국회 결의안 채택도 불발됐다.

여야 원내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은 20일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우리 측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여야는 일치된 의견도 없이 워싱턴에서 미국측 당국자들을 만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