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3%대 성장률도 포기..文 정부 경제실책 논란 커질듯

김현주 기자 승인 2018.07.12 00:00 | 최종 수정 2018.07.13 11:35 의견 0
▲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자료=한국은행

[포쓰저널=김현주 기자] 금융통화위원회는 12일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행 연 1.5%로 동결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지난해 11월 0.25%포인트 인상된 뒤 7개월째 1.5%를 유지하게 됐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가 1.75~2.00% 인 점을 감안하면 외국 자본유출 등의 위험이 있지만, 미-중 무역정쟁과 저조한 국내 고용상황 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기존 3%에서 2%대로 하향 조정했다. 

최근 고용 부진 등으로 소득주도 성장정책에 대한 비판여론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한은이 성장률 전망치까지 낮춤으로써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가열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통위는 이날 발표한 7월 '통화정책방향'에서 "앞으로 국내경제의 성장 흐름은 지난 4월 전망경로를 소폭 하회하겠지만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4월까지 금통위가 예상한 올 성장률은 3% 였다. 금통위는 성장률 전망치를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하향했는데, 현재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8~2.9%로 추산되고 있다.

앞서 금통위는 올 1월 통화정책방향에서 "국내경제는 금년에도 3% 수준의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한 뒤 같은 입장을 견지해왔다.

결국 금통위는 반년만에 올 경제성장 전망치를 3%대에서 2%대로 하향 수정한 셈이다.

다음은 7월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전문.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1.50%)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세계경제는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하였다. 국제금융시장은 글로벌 무역분쟁 우려, 미 달러화 강세 등으로 변동성이 확대되었다. 앞으로 세계경제의 성장세는 보호무역주의 확산 움직임,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 미국 정부 정책방향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경제는 설비 및 건설 투자의 조정이 지속되었으나 소비와 수출이 양호한 흐름을 보이면서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간 것으로 판단된다. 고용 상황은 취업자수 증가폭이 낮은 수준을 지속하는 등 계속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앞으로 국내경제의 성장 흐름은 지난 4월 전망경로를 소폭 하회하겠지만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가 둔화되겠으나 소비는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수출도 세계경제의 호조에 힘입어 양호한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물가는 석유류가격이 큰 폭 상승하였으나 농축산물가격의 상승세 둔화 등으로 1%대 중반의 오름세를 이어갔다.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은 1%대 초반으로 하락하였으며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대 중반을 유지하였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1%대 중반 수준을 보이다가 오름세가 확대되면서 목표수준에 점차 근접할 것으로 전망된다. 근원인플레이션율도 완만하게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시장에서는 국제금융시장의 움직임을 반영하여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었다. 원/달러 환율은 세계적인 달러화 강세의 영향으로 큰 폭 상승하였다. 주가와 장기시장금리는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 불확실성 증대로 상당폭 하락하였다. 가계대출은 증가규모가 다소 축소되었으나 예년보다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였다. 주택가격은 보합세를 나타내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가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당분간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향후 성장과 물가의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완화정도의 추가 조정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주요국과의 교역여건,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변화, 가계부채 증가세, 지정학적 리스크 등도 주의깊게 살펴볼 것이다.』

저작권자 ⓒ 포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