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김현주 기자] 거래 수수료가 0%대인 소상공인 전용 결제 시스템이 만들어진다.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10년으로 늘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저소득층 근로자에게 세금을 환급해주는 근로소득장려세제(EITC)가 확대된다.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보전 방안이 8월 중 추가로 발표된다.

18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이 최저임금 인상을 계기로 폭발한 영세자영자 등의 고충을 실제로 어느정도 덜어줄 수 있을 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기재부 발표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결제 수수료가 0%대인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내용이다. 

기존 신용카드 시스템에서는 결제 수수료율을 낮추는 데 한계가 있고, 카드사들의 자발적 협조를 기대하기도 힘든 상황인 만큼 아예 '지역 페이' 와 유사한 개념의 별도의 결제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시와 각 구청 등 일부 지자체와 지역상권에서는 자체 권역 내에서는 신용카드와 동일한 효과를 내는 '지역 페이', '지역 통화'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거나 추진 중이다.

일각에서는 블랙체인 플랫폼을 활용한 공공 가상화폐 시스템을 구축할 경우엔 결제 수수료를 아예 0%로 만들 수도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방안이 실제 현장에서 구현되고 일반화되려면 상당한 시일이 필요한 만큼 당장 최저임금 상승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소상공인들의 고충을 덜어주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기재부는 소상공인을 위한 신용카드 수수료 종합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그 시한을 '올해 안'이라고 발표했다.

정부가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을 구축한다는 핑계로 당장 급한 신용카드 수수료 조정방안을 추후 검토 과제로 미루고 예봉을 피해가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카드수수료 산정체계를 개편해  편의점,제과점 약국 등 소액결제가 많은 업종의수수료는 7월31일부터 일부 경감하기로 했다. 이 대책으로 평균 카드 수수료율이 편의점 0.61%포인트, 제과점 0.5%포인트, 약국 0.28%포인트 각각 인하될 것으로 정부는 추정한다.    

소상공인의 건물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가 의무 임대 기간도 늘리기로 했다.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건물철거나 재건축, 리모델링 등으로 계약 갱신을 거절할 경우 건물주가 임차인의 보상방안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할 방침이다.

하지만 소상공인들 불만의 핵심인 임대료 부담 경감 방안은 이번 대책에서 빠졌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 일자리안정자금 집행 규모도 올해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저소득 근로자 지원 방안도 추가됐다. 사회적 논의를 통해 근로소득장려세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근로소득장려세제란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세금 환급 형태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은 현재 1인 가구의 경우 연 소득 1300만 원 이하, 홑벌이는 2100만 원, 맞벌이 부부는 2500만 원 이하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돼 실질 총 소득이 되레 줄어드는 저소득층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확대되면서 실질소득이 줄거나 예년 수준에 머무는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보전하는 대책도 8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실업급여 지급액과 지급 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실업급여 지급액을 현행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늘리고, 최대 수급기간도 8개월에서 9개월로 늘리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 통과를 서두른다는 계획이다. 

고용률 제고를 위해 구직 촉진 수당도 확대 개편한다.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