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김지훈 기자]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이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도 국회 운영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이해충돌 방지법은 지난 8년간 발의와 폐기를 거듭하다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를 기점으로 처리에 급물살을 탄 법안이다.

정무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제정안은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관련 정보를 활용해 사익 추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직무수행 중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와 얽힌 경우 스스로 회피하도록 하고, 직무관련자와의 금품 거래를 할 경우 신고해야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할 경우 징계 조치와 더불어 형사처벌에 처하게 된다. 미공개 정보를 받아 이익을 얻은 제3자도 처벌된다.

LH 신도시 투기를 통한 부당 이익 환수를 위해 부진정 소급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지만 헌법 불소급 원칙을 이유로 소급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공무원, 공공기관 산하 직원, 지방의회 의원 등 약 190만명이다. 공공기관의 임시직이나 계약직 직원은 해당되지 않는다.

과잉규제 논란이 일었던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도 제외됐다.

차관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의원, 정무직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등은 고위공직자로 분류돼 더 강한 규제를 받는다.

고위공직자나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은 해당 공공기관과 산하기관, 자회사 등에 채용될 수 없도록 했다.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까지는 해당 공공기관 및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을 제한하는 내용도 있다.

토지와 부동산을 다루는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관련 토지나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거래했을 때 14일 이내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이와 같은 취지의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법도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상임위 활동 등 국회의원 업무의 특성에 맞춰 구체적 회피·제재 절차를 명문화한 ‘패키지 법안’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의 대상에 국회의원도 포함되지만, 상임위원회 등 구체적인 의정활동의 특성을 고려해 국회법 개정안에 제재 내용 등을 넣었다.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해 얻은 정보로 재산상 이득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법이 시행되면 국회의원은 당선 30일 이내에 자신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부동산이나 주식 등 보유 현황과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등을 등록해야 한다.

의원 본인의 주식·부동산 보유 현황과 민간 부문 재직 단체 및 업무 내용 공개도 가능하도록 했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등록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여부를 심사해 상임위 배정 등에 반영한다. 내년 5월 구성되는 21대 국회 후반기부터 적용된다.

사적 이해관계 등록과 이해충돌 회피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국회법에 따른 징계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