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4차 지원금 최대 680만원...중복지원은 2배로 제한

피해업소당 500만~100만원 차등 지원
1인 복수업체 16만개소는 2곳까지만 지급
4.7 재보궐 직전 지급.."선거용" 야당 반발 예상

깅민혁 기자 승인 2021.03.02 12:31 | 최종 수정 2021.03.02 12:34 의견 0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내역./기획재정부


[포쓰저널] 정부가 2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에 투입될 15조원 규모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추경안을 4일 국회에 제출해 3월 중으로는 지급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4차 지원금 19조5천억 중 나머지 4조5천억원은 기성예산에서 조달한다.

서울, 부산시장 등 4.7 재보궐 선거 직전에 지급이 이뤄져 '선거용'이라는 야당의 공세도 예상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추경안은 ▲소상공인 고약취약계층 564만명 긴급피해 지원금 8조1천억원 ▲긴급 고용대책 81만명, 2조8천억원 ▲ 백신구입 등 방역대책 4조1천억원 등 3개 분야로 구성돼 있다.

◆ 피해계층 긴급지원금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의 피해구제에 8조 1천억원 규모의 피해계층 긴급지원금을 지원한다.

6조7천억원 규모의 '버팀목 플러스+ 자금'을 지급한다.

기존 3차 대비 지원대상을 크게 확대했다.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체도 포함해 중규모 음식점, 학원 등 사업체 40만개가 추가된다. 일반업종 매출한도도 기존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였다.

매출 4억원 초과 편의점 등 사업체 24만개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더 촘촘한 지원을 위해 지원 유형을 당초 3개에서 5개로 세분화하고, 지원단가도 종전 최대 3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으로 올렸다.

즉 방역조치와 업종별 피해수준에 따라 차등화해 ▲집합금지 연장 업종(실내체육시설, 노래방, 유흥업소 등 11종) 11만5천개 업소에는 500만원 ▲ 완화된 집합금지 업종(학원,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 등 2종) 7만개소에는 400만원 ▲집합제한업종(식당·카페, 숙박업, PC방 등 10종) 96만6천개소에는 300만원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일반업종(26만4천개)은 200만원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은 종전과 같이 100만원(243만7천개)이 지급된다.

1인이 다수 사업체(16만개)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을 허용하되 최대 2배까지만 추가 지원될 수 있도록 했다.

'버팀목 플러스+ 자금'은 기존 대비 105만개가 늘어난 총 385만 업체가 지원혜택을 받게 된다.

방역조치 대상 소상공인 115만명의 전기요금을 집합금지업종은 50%, 제한업종은 30%씩 3개월간 감면한다.

이 경우 집합금지업종 경우 사례에 따라 사업체당 최대 180만원 한도까지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용 취약계층에게도 6천억원 수준의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

4,600억원을 투입,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80만명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

지금까지 고용보험 가입을 이유로 지원받지 못하면서 가입기간이 짧아 고용보험 혜택도 받지 못하던 단기가입자 1만명도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법인소속 일반택시기사 8만명에게는 종전보다 20만원 인상된 70만원을 지급한다.

필수노동자인 노인요양보호사 등 방문돌봄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소득기준을 완화해 종전 9만명에 6만명을 추가 지원한다.

고용한계상황에 직면해 생계의 기로에 놓인 한계근로빈곤층, 생계위기가구 대학생 등 취약계층에게 생계지원금을 지원한다.

한계근로빈곤층에 대해서는 간편심사 절차를 거쳐 80만가구를 대상으로 50만원의 한시생계지원금 총 4000억원을 지급한다.

생계가 불안한 노점상의 경우 지자체 등에서 관리중인 4만명에 대해 사업자등록 시 소득안정지원자금 50만원을 지급한다.

제도권 밖의 영세노점상에 대해서는 한시생계지원금을 통해 최대한 생계안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학부모의 실직‧폐업 등으로 경제적 위기에 빠진 대학생 1만명에게는 특별 근로장학금을 5개월간 250만원 지급(총 250억원)한다.

◆ 긴급 고용대책

최근 고용상황 악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2조 8천억원 규모의 '긴급 고용대책'을 계상했다.

긴급 고용대책은 ▲고용유지 ▲일자리 창출 ▲취업지원 서비스 ▲돌봄 및 생활안정 등 4가지 축으로 구성됐다.

코로나 피해업종 중심으로 고용유지를 대폭 지원한다.

24만명의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2500억원을 투입, 기존 시행중인 집합제한‧금지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비율 90% 특례적용을 6월까지 3개월 연장한다.

이번에 새로 선별한 여행‧공연업 등 ‘경영위기 10개 업종’까지 90% 특례적용을 확대해 지원한다.

청년·여성·중장년층 등 3대 계층이 선호하고 현장수요가 큰 5대분야 맞춤형 일자리 27.5만개가 제공되도록 소요재원 2조1천억원을 반영했다.

디지털 분야 7만8천명, 방역안전 분야 6만4천명, 그린환경 분야 2만9천명, 문화분야 1만5천명, 돌봄교육 분야 1만7천명 등 27만5천개의 맞춤형 일자리가 제공되도록 할 계획이다.

공공일자리도 학교·노인요양시설 방역 및 백신접종을 위한 방역인력 3만명,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돌봄시설 인력보강에 필요한 2만명 등 필수 공공서비스 제공을 중심으로 발굴했다.

직업훈련,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지원도 보강된다.

일자리가 증가하는 비대면‧신기술 분야의 맞춤형 직업훈련을 3천명 확대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청년인원도 5만명 늘려 연 15만명까지 지원한다.

고졸청년과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지자체 주도의 맞춤형 일자리사업도 신설, 약 1만6천명의 구직활동을 지원한다.

맞벌이 부부 및 여성 등을 위한 돌봄지원 및 근로자 생활안정지원도 실시한다.

경력단절 위기에 놓인 여성들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단축‧유연근무 등 가정친화적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와 가족돌봄휴가 사용 근로자 돌봄비용 지원을 위해 1천억원 이상 투입한다.

저소득 근로자, 장기 직업훈련생 등의 생활안정을 위해 약 2만명을 대상으로 910억원 규모의 생계비 저리(1~1.5%) 융자도 확대 지원한다.

◆ 방역 대책

전국민 무상백신 접종을 뒷받침하고, 방역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4조 1천억원 규모의 방역소요를 추경안에 반영했다.

7900만명분의 백신을 안정적으로 확보‧공급하는데 필요한 추가 재원 2조 3천억원을 보강 계상했다.

국민들이 백신 무료접종 받을 수 있도록 무상접종 시행경비, 공공접종센터 운영비 등 목적예비비 4000억원도 반영했다.

코로나 장기화에 대비해 '진단-격리-치료' 등 방역 전과정 소요비용을 확보하기 위해 목적예비비 7000억원을 반영했다.

방역일선에 있는 의료기관 손실보상 소요 6500억원도 추가 계상했다.

◆ 기정예산 등 활용 패키지

올해 기정예산 사업을 활용해 4조 5천억원 규모의 '피해지원 패키지'를 별도로 마련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긴급한 경영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3조 2천억원 규모의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고용을 뒷받침할 금융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1조 8천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투입, 고용유지‧창출과 연계한 정책융자상품을 공급한다.

고용유지기업 지원을 위해 대출 후 1년간 고용을 유지할 경우 2%대 금리를 1%까지 낮춰주는 '조건부 초저금리 융자'를 신설한다.

청년을 고용한 소상공인에 최대 1억원의 '청년고용특별자금'을 공급하면서 1년간 고용유지시 금리를 우대(-0.4%p)한다.

고용창출기업 지원을 위해 창업을 통해 고용을 창출했거나 고용우수 중소기업에 6천억원 규모의 융자자금을 조기공급한다.

소상공인이 폐업 후에도 지역신보 보증상환을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브릿지보증을 2천억원 규모로 신규 공급한다.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중소기업, 관광업계 등을 대상으로 신속한 유동성 공급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확대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 이차보전을 통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2조 9천억원 규모의 초저금리 대출자금의 만기연장을 지원하고, 1조 9천억원 규모의 농어업정책자금의 금리인하(-0.5~-1.0%p) 및 원금 상환유예도 뒷받침한다.

소상공인과 위기업종의 매출회복 지원 및 경쟁력 회복 지원을 위해 약 5천억원을 투입한다.

5조원 규모의 지역상품권 등을 2분기내 발행하여 지역상권 매출회복을 지원한다.
영화‧공연업계의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646개 영화관의 특별기획전과 800개 공연단체의 대관료를 지원한다.

민간수요가 급감한 화훼농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특수학교‧복지시설 꽃제공 등을 통해 화훼 소비촉진을 지원한다.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8만1천명), 희망리턴패키지(5천명) 등 폐업 소상공인의 재창업과 근로자로의 전환을 2분기 집중 지원하고, 인력‧컨텐츠 등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문화‧관광업체가 디지털 기반 비즈니스로 전환하도록 뒷받침한다.

저소득층과 돌봄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1400억원을 지원한다.

긴급복지 지원요건 완화조치를 3개월 추가연장(~6월), 2분기중 6만가구를 지원하고
맞벌이‧한부모 등의 아이돌봄서비스 자부담 완화(-35%)로 2분기중 4만 4천가구를 집중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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