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인격살인 '딥페이크'- 그것이알고싶다

강민주 기자 승인 2021.02.27 00:00 의견 0
/그것이알고싶다


[포쓰저널] SBS '그것이 알고싶다'가 27일 밤 방송에서 최근 인터넷에서 급속히 퍼져나가면 논란이 되고 있는 사이버 인격살인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을 고발하고 대책을 모색한다.

딥페이크(Deep Fake)는 딥 러닝(Deep Learning)과 가짜를 뜻하는 페이크(Fake)의 합성어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기존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 부위를 합성한 영상편집물을 말한다.

과거 인물의 사진이나 영상을 조악하게 합성해 게시하던 것이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몇 단계 정교해진 결과다.

딥페이크가 사회문제화 된 것은 꽤 오래전 부터다. 이를 처벌하기 위한 법조항도 2020년 3월24일 발효됐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하거나 반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해당 영상물을 영리목적으로 반포하면 7년이하의 징역형으로 가중처벌된다. 성습범인 경우엔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형이 가중된다.

그러나 딥페이크 관련 범죄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인터넷 상에서 횡행하고 있다.

최근에도 부산에서 딥페이크 사범들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25일 연예인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을 판매한 4개의 사건을 적발해 10대 2명을 구속하는 등 관련자 6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이외에도 13건에 대해 내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구속된 2명은 케이팝(K-POP) 가수 150여 명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사진 3039개와 일반 성 착취 영상물 1만1373개를 90차례에 걸쳐 판매해 총 15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트위터나 디스코드 등 해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광고를 한 뒤 연락해온 사람에게 영상이 저장된 곳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판매했다.

해당 영상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딥페이크 처벌을 탄원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최근 올라와 관심을 끌었다.

지난달 13일 게시된 딥페이크 처벌 청원글에는 39만여명의 네티즌들이 동의했다. 청와대의 공식답변 요건인 20만명 동의를 넘긴 만큼 조만간 정부 측의 답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청원인은 '여성 연예인들을 고통받게 하는 불법 영상 '딥페이크' 를 강력히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 기술을 사용하면 성인 비디오(AV)에 등장하는 여성의 얼굴을 특정 연예인 얼굴로 바꿀 수 있다"며 "구글,트위터 등 쉽게 검색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이트가 생성 되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네덜란드의 사이버 보안연구 회사인 딥트레이스(Deeptrace)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 '더 스테이트 오브 딥페이크스'를 인용해 "전 세계 딥페이크 영상은 통계 날짜 기준 1만 4678개이고 지금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딥페이크 영상 속 피해자들의 대부분이 한국 여성 연예인이다"고 했다.

청원인은 "딥페이크는 엄연한 성폭력이다"며 "여성 연예인들이 성적 범죄 행위의 피해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불법으로 해당 딥페이크 영상이 판매 되기도 한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인 여성 연예인들의 영상은 각종 SNS에 유포되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으며, 성희롱,능욕 등 악성 댓글로 고통받고 있다"며 관련 사범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SBS '그것이알고싶다' '보고, 듣고, 의심하라- 가짜와의 전쟁, 딥페이크' 27일 오후 11시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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