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양도세 강화 6월부터 예정대로 시행"

관계부처 합동 설명회..금감원, 국세청, 경찰청 합동 단속 지속

임경호 승인 2021.01.18 19:27 | 최종 수정 2021.01.18 21:03 의견 0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임경호 기자] 정부가 6월 1일 시행 예고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강화 정책을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18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세청·경찰청 등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부동산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과 관련한 관계기관 합동설명회를 열고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6.17, 7.10 대책 시행을 재확인했다.

기재부는 "세제 강화 등 정책 패키지를 엄정하게 집행하고 관련 조세제도를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 일각에서 불거진 '양도세 완화' 논란과 관련해서는 "중과 완화나 유예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자료=국세청./그래픽=연합뉴스


금감원은 대출규제 준수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반사례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올해부터 주택처분조건부 및 전입조건부 대출의 약정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약정 미이행 시 대출금 회수 조치와 함께 향후 3년간 대출을 금지한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증가세가 확대된 신용대출 관련규제 준수 여부 점검도 강화한다.

고소득자의 고액 신용대출(연 소득 8000만원 이상 차주의 1억원 초과 대출)에 대해 차주 단위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은행 40%)을 적용하고,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 시 1년 내 주택구입을 금지토록 한다.

국세청은 그간 수집한 부동산 거래자료와 탈세의심자료 등을 바탕으로 7일 탈세혐의자 358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토교통부 탈세의심자료 및 내부 과세정보를 활용해 고가주택 취득자, 고액 전세입자 및 다주택 취득자 등의자금출처 부족혐의를 상시 분석하겠다"고 했다.

경찰청은 지난달 7~12일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부정청약, 청약통장 매매, 불법전매 등 총 81건 346명을 단속했다.

경찰청 관계자 "관할 지자체, 국세청에 수사결과를 통보하여 과태료 부과 및 세금추징 등을 병행하고 있다"며 "철저한 자금추적을 통해 범죄수익을 적극 환수하겠다"고 했다.

국토부는 주택공급 확대를 목표로 △3기 신도시 △공공정비사업 △'서민‧중산층 주거안정방안' 후속 조치 등을 이행 중이다. 설 연휴 전까지 도심 내 추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등 공공정비사업 △역세권 주택공급 활성화 △전세대책 등을 추진 중이다. 공공임대주택 2만 4000가구를 포함한 주택 총 8만 3000가구를 올해 서울시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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