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공재개발' 흑석·양평·용두·신문로 등 8개 곳 선정

신설·강북·봉천 등…총 3059가구 순증
늘어난 용적률 20~50% 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
탈락한 4곳도 선졍여부 추가 논의 예정

임경호 승인 2021.01.15 12:57 | 최종 수정 2021.01.15 12:58 의견 0

서울시내 8개 공공재개발 후보지./그래픽=연합뉴스


[포쓰저널=임경호 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15일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로 동작구 흑석뉴타운2구역 등 8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사업지는 흑석2 구역 외에 △영등포구 양평13 △ 영등포구 양평14 △동대문구 용두1-6 △ 동대문구 신설1 △관악구 봉천13 △종로구 신문로2-12 △강북구 강북5 등이다.

이들 구역은 투기 방지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선정된 후보지는 모두 역세권에 위치한 기존 정비구역이다.

사업성 부족과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정비구역 지정 이후 사업이 평균 10년 이상 정체된 곳들이다.

재개발사업이 시행되면 △흑석2 구역, 270가구→1310가구 △용두1-6 구역, 432가구→919가구 △강북5 구역, 120가구→680가구 등 최대 5배 이상 가구 수가 증가하게 된다.

사업 완료 시 사업지의 가구는 기존 1704가구에서 4763가구로 3059가구가 늘어날 전망이다.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해 추진하는 도시정비사업이다.

용적률을 법정 한도의 120%까지 부여해 사업성을 개선하고, 늘어난 용적률의 20~50%를 임대주택으로 기부 채납 받는다.

분양가상한제 대상에서 제외하며 인허가 절차 간소화, 사업비 융자 등 공적지원이 제공된다.

새로 건설되는 주택 중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은 원주민과 주거지원계층에게 공공임대, 수익공유형 전세 등으로 공급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14일 '국토부·서울시 합동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어 후보지 12곳 중 8곳을 최종 선정했다.

자치구에서 제출한 검토자료 등을 토대로 △노후도 등 정비 시급성 △사업의 공공성 △사업 실현가능성 △자치구별 안배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했다.

선정위원회는 "선정되지 않은 4곳도 공공재개발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구역별 현안이 있어 차기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후보지로 선정된 8곳은 주민 동의를 거쳐 LH·SH가 공공시행자로 지정된다.

LH 등은 후보지 주민을 상대로 설명회를 열어 후보지 검토 시 수립한 개략 정비계획과 예상 분담금, 비례율 등 사업성 분석 결과를 설명하고 연내 공공시행자 지정 동의도 얻을 예정이다.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특례가 적용된 정비계획을 수립해 이르면 연말까지 후보지를 '공공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최종 확정, 사업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공모에 참여한 구역 56곳 중 도시재생지역 등 공모 대상지가 아닌 곳을 제외한 47곳에 대해서도 구역여건 및 개략 정비계획을 검토해 3월 말까지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기존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추진돼 투기자금 유입을 차단한다.

3월 선정될 신규 구역 대상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대해서는 분양받을 권리 산정기준일을 공모 공고일인 지난해 9월 21일로 고시할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신규주택 공급 추진 방안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규주택 공급과 기존 주택 시장 출회모두 중요하며 이 중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은 역시 신규주택 공급"이라며 "작년에 발표된 5·6 수도권 주택공급대책, 8·4 서울권역 주택공급 대책, 11·19 전세대책을 적기 추진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올해 7월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올해 중 3만 가구, 내년 3만2000가구 등 총 6만2000가구 규모 사전청약도 차질없이 준비되고 있다"며 "4월 중에는 입지별 청약 일정 등 구체적 계획으로 알려드리겠다"고 했다.

다주택자와 관련해서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강화 시행 시기를 올해 6월 1일로 설정해 그 이전까지 중과세 부담을 피해 주택을 매각하도록 유도한 바 있다"며 "다주택자 등의 매물 출회를 기대하면서 매물 동향을 각별히 모니터링 중"이라고 했다.

또 "공공질서 확립을 위해 편법 증여, 부정 청약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는 1년 내내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로 세무조사와 불법행위 단속 등을 강화하겠다"며 "주택 투기 수요를 차단해야 한다는 정부 의지는 확고부동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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