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부터 8개월째 동결..
코로나 3차 확산 우려…경기 불확실성 여전
경기 회복 우선…자산 과열 우려 판단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한국은행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올해 첫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행 연 0.50%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5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이후 8개월째 동결이다.

경기회복 지원을 위한 통화완화 기조는 이어가면서 가계부채 증가와 부동산과 주식시장 과열 등 저금리에 따른 부작용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또 제로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미국 중앙은행(Fed)의 통화정책도 동결의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지난해 한은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3월 ‘빅컷’(1.25%→0.75%)을 단행한 후 5월 0.25%포인트 추가 인하를 통해 금리를 사상 최저인 0.50%로 빠르게 내렸다.

기준금리 동결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기준금리(3월 0.00∼0.25%로 인하)와 격차는 0.25∼0.5%포인트로 유지됐다.

이날 금통위를 앞두고 학계·연구기관·채권시장 전문가들 대부분이 ‘금통위원 만장일치 기준금리 동결’을 점쳤던 만큼 이번 기준금리 동결은 시장 예상과 일치하는 결과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3차 확산 등까지 고려해 금통위가 경기 방어 차원에서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고수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이 앞서 코로나19가 나아져 경기 회복세를 보이기 전까지는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밝힌 만큼 현재의 초저금리 기조는 연내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해 10월 금통위 후 "코로나19의 영향이 점차 약화되면서 국내경제가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될 때까지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아울러 현재 기준금리(0.5%)가 이미 ‘실효금리 하한’에 이르렀다는 지적도 금리 추가 인하가 쉽지 않은 이유 중 하나다.

이 총재 역시 지난해 7월 금통위 직후 직접 “현재 기준금리(0.5%)가 ‘실효금리 하한’에 근접했다”고 말한 바 있다.

실효금리 하한은 기준금리가 더 낮아지면 부동산 등 자산거품, 외국인 자금이탈 등 부작용이 극대화될 위험이 커지는 단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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