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징역 1년8개월
연대 추징금 1억7천여만원

재벌 2, 3세 등 재력가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원장 등이 구속기소된 서울 강남구 논현동 모 성형외과 병원. /뉴스타파 캡처

[포쓰저널=오경선 기자] 재벌 2, 3세 등 재력가들을 상대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해준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 ㅇ성형외과 병원장 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남의 ㅇ성형외과 원장 김모씨에게 징역 3년, 함께 기소된 간호조무사 신모씨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추징금 1억7000여만원도 함께 부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의료계 종사자로서 프로포폴의 부작용을 잘 알고 오남용 피해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이라며 “추후 이 사건이 문제 될 것을 염려해 진료기록부를 고의로 폐기한 것으로 보이고 관련자를 회유하거나 증거물 은폐를 시도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는 과거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벌금형 등이 있고, 무죄 주장을 제외하고 모든 범행을 인정한다고 하나 변론 경과를 보면 통상 자백 사건과 같이 자백 진술을 유리한 양형으로 참작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씨는 김씨에 대한 프로포폴 투약을 전적으로 주도하며 그런 과정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반복 시행했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성형외과에서 2017년 9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본인과 재벌가 인사들에게 프로포폴을 수백 차례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프로포폴 투약 내역을 숨기기 위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프로그램을 거짓으로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한편 ㅇ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불법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검찰과 채 전 대표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또 다른 대기업 부회장도 이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 수사가 계류 중인 상태다.

이 과정에 관련 혐의를 언론에 제보한 김모씨가 되레 협박 혐의로 구속기소되기도 했다. 김씨는 프로포폴 관련 추가폭로를 하겠다며 금전을 요구하는 등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변민선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14일 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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