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G3 산업, 세계 1위 경쟁력 확보 목표 집중 육성
첨단 반도체 R&D 비용 최대 40% 세액 공제 우대
K-바이오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육성..규제 개선 추진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BIG3추진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정부가 친환경차 보급확산을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수소충전소 110기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BIG3(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산업 집중육성 계획의 일환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열고 “친환경차 보급확산을 위해 충전 인프라 구축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다”며 “연내 수소충전소 최대 12기를 추가 준공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총 110기 이상 구축되도록 검사인력 확대, 절차 단축 등 가능한 행정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충전소 부지확보를 위해 국유지 중 강원·경기 등 6개 시·도 후보 지역 10곳을 발굴, 최종선정 및 부지 매각절차 등을 신속히 진행하겠다”며 “추가적으로 공공기관 소유 유휴부지와 함께 주유소, LPG충전소 등 수소충전소 설치 가능 부지 200여곳을 내년 중 집중적으로 발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운영 적자를 보는 충전소에는 약 9000만원의 수소 연료 구입비 지원을 추진한다.

이날 회의에선 차세대 반도체 적기 투자지원과 바이오헬스 규제혁신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차세대 반도체 적기 투자지원 방안으로 시스템반도체 업계의 대규모 투자계획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반도체 생산시설 구축투자와 관련해 용수공급, 폐수처리 등 인프라 구축이 신속히 진행되도록 지자체 등과 협의해 조속히 지원할 것”이라며 “첨단 반도체 R&D 투자를 조특법상 신성장·원천기술에 추가해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를 우대 적용하겠다”고 했다.

조특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반도체 R&D비용에 대해 일반 R&D 세액공제(0~25%)에 비해 높은 20~40% 우대 공제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바이오헬스 규제혁신 방안으로는 기술발전, 의료환경 변화 등에 맞춰 규제를 신속히 개선하겠는 취지로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유전자치료 연구대상 확대,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 등 굵직한 규제 혁파에 이어 향후에도 이같은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의약품-의료기기 복합제품의 경우 이미 허가받은 의료기기에 대한 GMP평가 심사 생략 등 우선 5건의 현장발굴 규제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차세대 지능교통망(C-ITS) 등 인프라 구축과 K-100만 바이오 빅데이터 등 BIG3 산업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기본 인프라 구축도 선제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BIG3 산업 관련 예산은 올해 3조828억원에서 내년 4조2292억원으로 37.2% 늘리기로 했다.

자료=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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