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얼마나 오를까...한전 주가 급등

산업부-한전 '전기요금체계 개편안' 확정 발표
3개월마다 유가 등 원가 변동치 요금에 반영
기후환경요금에 '석탄발전 감축비용' 추가
저사용 가정 월 4천원 할인제도 단계적 폐지
전기차 충전 50% 할인도 대용량 시설은 폐지
한전 주가 10% 급등...수익성 개선 기대감 반영

문기수 승인 2020.12.17 18:54 | 최종 수정 2020.12.17 18:56 의견 0
내년 1월부터 개편되는 전기요금 체계 설명도./자료=한국전력공사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전기요금 계산 때 3개월마다 석유,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구입비 변동치를 반영하는 '원가연계형 요금체계'가 도입한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전기사용료에 통합계산하고 있는 기후·환경요금을 고지서에 별도로 표시하고,킬로와트(kWh)당 0.3원씩의 석탄발전 감축비용을 추가 부과한다.

월 200kWh 사용가정에 4천원씩 깍아주는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제도'는 내년부터 축소해 2022년 7월 폐지한다.

전기차 충전용 전기료 50% 할인은 대용량 충전 시설부터 일몰 폐지한다.

일반 가정의 경우 유가 하락기에는 전기료가 조금 줄어들 수 있지만 반대 상황의 경우엔 부담이 대폭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수익 개선이 예상되면서 한전 주가는 이날 코스피 시장에서 10.17% 급등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이날일 이런 내용의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개편안에는 ▲원가변동 요인과 전기요금간의 연계성 강화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후·환경 관련 비용을 별도 분리·고지 ▲주택용 전기요금 및 기타제도 개선 사항 등이 포함됐다.

원가연계에 따라 매 분기마다 연료비 변동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한다.

연료비는 관세청이 고시하는 LNG, 석탄, 유류의 무역통관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3개월에 한번씩 유류, 석탄,LNG 등의 수입가에 따라 전기요금도 낮아지거나 높아질수 있다는 뜻이다.

한전은 첫 시행기인 내년 상반기에는 유가하락 기조 영향으로 총 1조원 가량의 요금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전기요금의 급격한 인상·인하 또는 빈번한 조정 등에 대한 방지책도 마련했다고 했다.

기준연료비가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조정요금은 1kWh 당 ±5원 범위내에서 3원까지만 변동이 가능하도록 조정범위를 제한했다.

예컨대 기존 주택용 4인가구 평균 사용량(350kWh)을 기준으로 하면 한달에 최대 1750원까지만 인상할수 있다. 산업·일반용은 월평균 사용량(9240kWh)을 기준으로 하면 한달 최대 4만6000원까지만 인상할 수 있게된다.

빈번한 요금 조정을 방지하기 위해 분기별로 1kWh당 1원이내 변동이 발생할 경우엔 요금을 조정하지 않기로 했다.

단기간내 유가가 급상승 하는 등의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요금조정을 유보할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한전은 기존 전기요금에 포함해 부과해온 기후·환경요금을 별도로 분리해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기후·환경요금과 관련된 정보도 공개하기로 했다.

내년 1월 적용 예정인 기후·환경요금은 1kWh당 5.3원이다.

세부항목을 보면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 비용(RPS) 4.5원/kWh,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비용(ETS) 0.5원/kWh,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등에 따른 석탄 발전 감축비용 0.3원/kWh다.

한전은 해외 주요국 처럼 전기요금에서 기후·환경 관련비용을 분리 고지함으로써 비용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높히고, 친환경에너지 확대에 대한 자발적 동참 여건을 조성할수 있을것이라고 기대했다.

주택용 전기요금 제도도 일부 개편된다.

월 200kWh이하의 전기 사용시 요금을 할인해주는 주택용 필수공제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한전은 당초 도입취지와 달리 중상위 소득(81%), 1·2인 가구(78%) 위주로 혜택이 제공되고 있어 개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내년 7월까지는 할인액을 월 4000원에서 2000원으로 50% 축소하고, 2022년 7월 완전히 폐지한다.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필수사용공제 혜택을 유지한다.

/한전

주택용 요금제도 계절별·시간대별 선택요금제 도입

산업·일반용 등 다른 용도에서 도입해 운영중인 계절별·시간대별 선택 요금제를 주택용에도 도입한다.

계시별 요금제는 소비자가 추가로 선택할수 있는 요금제다. 기본요금이 존재하며, 봄·가을, 겨울·여름 계절별로, 평일과 주말 그리고 수요시간대외 기타시간대 별로 각각의 요금이 적용된다.

전국 주택용 스마트미터기(AMI) 보급율이 42.7%인 것을 감안해 보급율이 100%인 제주지역부터 우선시행한다. 내년7월 제주지역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적용지역을 확대한다.

한전은 전력사용패턴에 따라 누진제 또는 계시별 요금제를 선택할수 있게 돼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누진제에 대한 불만을 완화시킬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계시별 요금제를 선택한 가구는 시간대별 요금 격차에 따라 수요를 이전하거나 절감할 유인이 발생해 특정시간대에 전력 수요가 몰리는 현상도 줄어들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1월 제주지역부터 순차적으로 확대적용될 주택용 전기요즘체계인 계시별 요금제 예시./자료=한국전력공사

◆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 축소

한전은 그동안 한시적으로 전기자동차용 충전설비를 설치해 사용하는 전기요금의 50%할인하는 신재생 할인 제도를 정비했다.

10kW이하 설비는 3년간 신재생할인제도를 연장하고, 10kW초과 설비는 내년 1월부터 할인제도가 종료된다.

한전은 신재생 할인특례 적용 소비자의 88.7%를 차지하는 10kW 이하 설비는 소규모 신재생설비 보급 지속 확대를 위해 연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SS(에너지저장시스템) 할인제도는 피크 시간대 할인 확대 및 가동중단 사업장 특례를 연장하기로 했다.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기본요금 1배 할인 특례를 계절별 지정 피크 시간(3시간)에 방전시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정부 권고에 따라 ESS 가동을 중단한 사업장은 ESS 손실 보전위원회 에서 추후 인정하는 기간 동안 기존 할인특례를 연장한다.

◆ 한전 "고강도 경영혁신으로 공급비용 절감"

한전은 "전기요금 체계개편과 함께 고강도 경영혁신을 통해 전력공급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해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고 했다.

연료비 등과 달리 한전 및 전력그룹사가 내부적으로 관리할수 있는 인건비, 판매관리비, 설비투자비 등 전력공급비용에 대한 연간 증가 상한선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해 발생하는 비용은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한전은 향후 5년간 전력공급비용 증가율을 매년 3%이내로 관리해 약 7조~8조원의 비용을 절감시키겠다고 했다.

다만, 재생에너지 접속설비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투자는 위축되지 않도록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영혁신위원회를 설치해 전력공급비용 절감노력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기로 했다.

한전 및 전력그룹사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현재 정부가 연1회 실시하고 있는 전기요금 총괄 원가 검증을 상시화하고, 민간전문가를 참여시켜 검증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힌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전기요금 총괄원가 검증단’을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검증단에는 법률·회계전문가 및 경제·소비자단체등에서 추천한 전문가가 참여한다.

검증단은 내년 1월까지 위원 위촉 및 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내년 6월부터 제출예정인 ‘2021년도 전기요금 산정보고서’에 대한 검증작업때부터 참여할 예정이다.

원가연계형 전기요금 체계 적용시 청구서 변경 예시./한전

저작권자 ⓒ 포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