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성장률 전망은 -1.1%로 0.2%p 상향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8월 2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한국은행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0.50%로 동결하기로 했다. 7월과 8월, 10월에 이어 네 번째 동결로, 코로나19 재확산 등 경기침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금리 추가 인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26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0.50%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통위는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경기침체가 예상되자 3월 16일 ‘빅컷’(1.25%→0.75%)과 5월 28일 추가 인하(0.75%→0.5%)를 통해 2개월 만에 금리를 0.75%포인트나 빠르게 내렸다.

기준금리 동결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기준금리(3월 0.00~0.25%로 인하)와 격차는 0.25~0.5%포인트로 유지됐다.

이날 금통위를 앞두고 시장에서는 만장일치 동결을 예상했다.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이 과열됐다는 논란에도 경기회복세에 불확실성이 남은 만큼 금리를 조정하기보다 현재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저금리 기조에 대출이 큰 폭으로 늘고, 이 유동성이 부동산·주식 등 자산으로 몰리면서 ‘버블(거품)’ 논란이 여전한 점도 금리 동결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주열 총재는 10월 금통위 후 "코로나19의 영향이 점차 약화되면서 국내경제가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될 때까지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현재 기준금리(0.5%)가 이미 ‘실효금리 하한’에 이르렀다는 지적도 금리 추가 인하가 쉽지 않은 이유 중 하나다.

이 총재 역시 7월 금통위 직후 직접 “현재 기준금리(0.5%)가 ‘실효금리 하한’에 근접했다”고 말한 바 있다.

실효금리 하한은 기준금리가 더 낮아지면 부동산 등 자산거품, 외국인 자금이탈 등 부작용이 극대화될 위험이 커지는 단계를 말한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1%로 0.2%포인트 올렸다. 5월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0.2%, 8월 -1.3%로 수정했지만 이번엔 조금 높였다. 2021년 성장률도 3.0%로 0.2%포인트 높여 잡았다.

최근 수출 회복세에 힘입어 3분기 성장률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 데 따른 전망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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