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김유준 기자]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방식과 관련해 정부와 갈등을 겪고 있는 이통 3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에 나섰다.

12일 이통 3사는 공동입장문을 통해 "과기정통부는 10년 간 이뤄졌던 신규 주파수 경매 시 최저경쟁가격과 재할당 주파수 대가의 세부 산정근거와 방식을 명백히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통 3사는"여러 차례 관련 규정에 근거한 산정방식을 과기정통부에 전달했으나 정부는 이에 대한 협의없이 재할당대가 산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과기정통부의 주파수 재할당대가 산정이 전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식이나 신규 주파수 할당에서 이뤄진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산정될 것을 우려해 이를 확인하고자 이번 정보공개 청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파수 재할당 신청을 목전에 둔 현 시점에 기존과 전혀 다른 대가 산정 방식을 제시하는 것은 규정에 맞지 않으며 절차적으로도 심각한 하자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파법 제16조 제3항에 따르면 주파수 재할당 시 기존과 달리 새로운 방식으로 할당하거나 조건을 붙이려는 경우 이용기간이 끝나기 1년 전에 미리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는 사업자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으로 재할당하고자 할 경우 미리 알림으로써 사업자들이 재할당을 포기하고 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담보하기 위함이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재할당 산정방식과 관련한 공개토론회를 17일 개최할 예정이다.

통신업계는 법에서 정한 공청회 통지기간도 준수하지 않고 공청회 날짜를 통보하고 개최하는 것은 시장과의 올바른 소통방식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과거 정부와 이통3사가 합심해 통신 산업을 선도하던 때와 달리 시장과의 갈등의 골이 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뒤돌아보아야 할 때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이통3사는 주파수 경매를 요구하는 공동 건의서를 과기부에 제출했다.

이통3사는 "재할당 대가와 관련해 과거 4번의 경매를 포함해 15년간 할당 대가의 근간이었던 '법정 산식'을 토대로 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업계의 건의를 수용하기 어렵다면 과거 각 경매시점의 최저경쟁가격을 기준으로 시장에서 경매를 통해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다시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 검토를 요청한다"고 했다.

정부는 과거 경매 대가를 반영해 재할당 대가를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애초에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주파수 재할당 대가로 4조원대를 추산했으나 기획재정부와 협의 이후 5조5000억원까지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