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건설=임경호 기자]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이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 시내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58%라며 14%라고 한 국토교통부 발표는 거짓이라고 11일 주장했다.

국토부 말대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14%라면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이미 99.6% 도달했했다는 것으로 통계 기준이 모두 조작됐음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날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서울 지역 아파트 22개 단지, 6만 3000세대 아파트 시세 및 공시가격 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은 분석을 내놓았다.

경실련은 이번 조사에서 2008년 이명박 정부 부터 현재까지 12년치 KB국민은행·부동산뱅크 등 민간업체의 시세정보와 정부 발표 공시가격을 비교 분석자료로 사용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은 평당 1531만원이으로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상승액 344만원보다 4.5배였다.

연간 상승액은 문재인 연간 510만원, 이명박·박근혜 연간 38만원이다.

즉, 문재인 정부에서 과거 정부보다 13배나 더 빠르게 상승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2008년 2281만원이던 서울 아파트 평당 시세는 12년간 1875만원(82%) 상승해 4156만원이 됐다. 25평 기준 5억7000만원에서 4억7000만원 올라 10억4000만원이 됐다.

이명박 정부 초반 평당 2281만원에서 임기말 178만원(-8%)이 하락 2103만원이 됐다. 25평으로 환산하면 5억7000만원짜리 아파트가 5억3000만원이 된 것이다.

박근혜 정부 동안 평당 522만원(25%) 상승해 2625만원이 됐으며, 25평 기준 1억3000만원이 올라 6억6000만원이 됐다.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아파트값은 평당 2625만원에서 1531만원 (58%) 상승해 4156만원이 됐다. 25평 아파트를 기준 6억6000만원에서 3억000만원 올라 10억4000만원으로 58% 올랐다.

또 정부가 발표한 공시가격은 2008년 1740만원에서 12년간 1240만원(71%)이 올라 2980만원이 됐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동안 102만원(6%) 올린 데 비해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1138만원(62%) 올렸다.

문재인 정부가 공시가격을 과거 정부보다 11배나 더 많이 올린 셈이다.

경실련은 "6월 23일 경실련이 KB 주택가격 동향 중위가격을 근거로 문재인 정부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52%라고 발표하자 국토부는 감정원 통계인 14%라며 반박했다"면서 "국토부 발표 14%는 이번 경실련 조사로 도출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58%와는 44% 차이가 난다"고 했다.

또 "국토부가 매년 발표한 문재인 정부 공시가격 상승률 합은 39%인데, 경실련 공시가격 상승률 62%와 23%포인트 차이가 난다"며 "그러나 정부 발표 아파트값 상승률 14%와 공시가격 상승률 39%는 25%포인트나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발표한 두 가지 통계 모두 조작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경실련은 "국토부 발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14%가 사실이라면 2017년 아파트 시세 2625만원(6억6000만원)에 14% 상승률로 산정한 368만원(2625만원×14%)을 적용하면 2020년 시세는 2993만원(7억5000만원)이 된다"면서 "2020년 공시 가격이 2980만원이므로 시세반영률은 99.6%가 된다"고 했다.

이어 "이는 공시가격이 이미 현실화가 완성되었다는 뜻이며, 국토부가 밝힌 2020년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69%는 거짓 수치가 된다"면서 "이처럼 정부의 아파트값, 공시가격, 시세반영률까지 모든 수치가 제각각인 이유는 부동산 통계가 밀실에서 조작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결론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공시가격 현실화 약속보다 부동산 통계를 바로 잡는 일을 선행해야 한다"면서 "공지가 일원화를 통한 정당한 과세가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