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금감원이 피해자들 우롱"

2017~2019년 하나은행서 1528억 판매
피해자연대 "사기 혐의 명백...폰지사기"
"금감원, 구제책 운운하며 하나은행 방조"
하나銀 "최대 70% 가지급해 피해자 보호"

김지훈 승인 2020.11.05 18:48 | 최종 수정 2020.11.05 20:52 의견 25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피해자연대가 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김지훈 기자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하나은행이 판매했던 사모펀드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헬스케어펀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피해자 구제책을 운운하며 하나은행의 사기 혐의를 방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헬스케어펀드 피해자연대는 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감원이 피해자들이 불공정거래신고서에서 제기한 10가지 주요 항목에 대한 진상 조사 결과 발표없이 피해자 구제를 운운하는 것은 피해자들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공정거래신고서에서 제기한 10가지 주요 항목과 하나은행에 대한 종합감사를 철저하게 이행해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와 원금 100% 반환 결정을 즉각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펀드 피해자 연대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헬스케어펀드를 설계, 운용 및 판매하는 과정에서 ▲OEM(주문자상표부착방식)펀드, 의료비 채권에 대한 중대 정보 누락 ▲실현 불가능한 13개월 조기상환이라는 허위정보 제공 ▲투자목적에 반하는 회수 불가능한 부실채권에 대한 투자 행위 및 돌려막기(폰지사기) 등 사기 혐의 정황이 드러났다.

헬스케어펀드는 미국계 자산운용사인 CBIM이 채권을 할인 매입한 뒤 지방정부에 청구하는 구조다.

2017~2019년 목표 수익률 연 5%대로 소개돼 하나은행에서만 1528억원어치가 팔렸다.

그러나 최근 헬스케어펀드가 상품설명서에 등장하지 않던 회사에 4% 수준의 보수를 주도록 설계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국내에서 모집된 자금들로 신규 채권을 떠 안는 방식으로 폰지사기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하나은행이 현지 실사 이후 이와 같은 문제를 인지하고도 투자자들에게 해당 사실을 그대로 알리지 않아 문제를 축소하려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불완전 판매가 아닌 애초에 투자자를 기망한 사기라는 의혹이다.

헬스케어펀드 피해자 75명은 사기 혐의를 입증할 10가지 주요 항목에 대해 7월 10일 금감원에 불공정거래신고서를 제출하고 조사를 의뢰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추정 손해를 토대로 분쟁조정을 진행해 피해자를 구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하나은행도 피해자들에게 손해액 일부를 가지급한 후 펀드 청산 시점에 재정산하는 방식의 사적 화해안을 제시했다.

양수광 헬스케어펀드 피해자연대 대표는 “금감원이 피해자 구제 차원으로 추정손해액을 언급한다는 것은 본 펀드를 사기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이는 피해자들이 이미 거부한 하나은행의 사적화해안과 일치하는 것으로 금감원이 하나은행의 편을 들어주고 면죄부를 주려는 것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기 혐의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존재하는 사건으로, 올바른 피해자 구제책은 사기(착오)에 의한 계약취소와 투자 원금 100% 반환이다”며 “이는 펀드의 최종 정산과 무관하며 현 시점에서 추정손해액 산정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당사는 사적 화해 방안으로 최대 70% 가지급을 통해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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