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 특활비 국회보다 많고 청와대와 맞먹는 규모"
"특활비 들여 조선, 중앙일보 사주 만나도 알 수 없는 상황"
추미애 "윤 총장 정치할 의사 표명...특활비 개선점 찾을 것"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5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치자금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검찰의 2021년 특수활동비가 84억원이 책정됐다. 그런데 특활비가 어떻게 쓰이는지 어떻게 쓰이는지 잘 모르지 않나”라고 물었다.

추 장관은 “일단은 구분은 잘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총장은 정치를 하겠다는 의사를 사실상 표명했다"며 "특활비를 검찰총장이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사적으로 사용하면 외부에서 알수 없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윤 총장이 예를들어 조선일보, 중앙일보 사주 만나서 앞으로 기사 잘 써달라고 해도 알 수 없는 것 아니냐”며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가 검찰이 특활비를 어떻게 쓰는지 알 수 없는 것이 구조적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검찰이 쓰는 특활비는 국회보다 많고, 청와대와 거의 맞먹는 수준이다. 이러니까 검찰 공화국이란 소리가 나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추장관은 특활비에 대해 ”구 시대의 산물이라고 생각하며, 조속히 개선점을 찾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에 대해 "다들 검찰총장 찍어내기에 혈안이 됐다. 특수활동비를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의) 대선자금으로 쓸수도 있다는 식으로 비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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