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 최악상황 피할 듯...ITC '배터리 판결' 또 연기 "공익성 고려"

LG-SK 배터리 소송 최종 판결, 미 대선후인 12월10일로 6주 연기
ITC "개선책, 공공이익에 대해 의견 많아..심사숙고하며 조사중"

염지은 승인 2020.10.27 07:39 | 최종 수정 2020.10.27 08:25 의견 0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미 ITC의 26일 결정문.

[포쓰저널] SK이노베이션이 '미국내 배터리 판매금지'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7일 새벽(한국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이날로 예정된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판결을 12월10일로 한차례 더 연기하며 "개선책과 공공이익에 대해 많은 의견을 받았고 위원회의 숙고아래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ITC는 이날 홈페이지에 '특정 리튬 이온 배터리, 배터리 셀, 배터리 모듈, 배터리 팩, 그 구성 요소 및 그에 대한 처리'를 공개하고 "조사의 완료일을 10월26일에서 12월10일로 연장키로 결정했다"며 "결정에 대한 위원회의 투표는 26일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개선책과 공공이익에 대해 비 당사국(non-parties)으로부터 많은 의견을 받았다"며 "5월12일 소송 당사자들이 개선책과 공공 이익에 관해 의견을 보내왔고 특정 비(非) 당사자들 또한 같은 사안에 대해 의견을 보내왔다. 위원회는 조사에 대해 숙고 중"이라고도 밝혔다.

이에 따라 ITC가 지난 2월의 조기패소 예비 판정을 인용하되 '공익성' 부문에 대해 미국 정부 등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의 소송은 미국에서도 초미의 관심사다.

최근 미국 언론에서는 SK가 패소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SK이노베이션은 현재 3조원을 투자해 미국 조지아주에서 1,2 공장을 설립 중으로 미국에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조지아 주지사는 이번 소송전에 탄원서를 내기도 했다.

ITC는 당초 이달 5일로 예정됐던 최종 결정일을 26일(현지시간)로 한차례 연기했었다.

ITC가 판결을 연기할 수는 있지만 두 차례에 걸쳐 두 달 넘게 미루는 것은 이례적이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의 소송전은 LG화학이 자사 출신 직원을 채용하면서 영업비밀을 빼냈다며 지난해 4월 ITC에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 측에 증거인멸 의혹을 제기하는 한편 재판부의 포렌식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조기패소 판결을 요청했고 올 2월 ITC는 조기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SK이노베이션이 이의 신청을 했고 4월 ITC가 이를 받아들여 전면 재검토를 진행했다.

조기패소 판결이 확정되면 SK이노베이션은 미국에서 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항소 후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의 합의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SK이노베이션은 항소 기간동안 미국에서 영업을 할 수 없다.

ITC 최종 판결은 국내외에서 10건이 넘는 다른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민·형사 소송에도 준거로 활용될 수 있다. 

 


LG화학-SK이노베이션 영업비밀 침해 및 배터리 특허 소송 일지.

▲2018.1.=LG화학, SK이노베이션에 이직한 직원 5명 상대 '이직금지 가처분 신청' 대법원서 승소. 

▲2019.4.=LG화학, 미국 ITC와 델라웨어 법원에 SK이노베이션 영업비밀침해 혐의로 제소.

▲2019.5.=LG화학, 서울지방경찰청에 SK이노베이션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고소.

▲2019.6.=SK이노베이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LG화학 상대로 '명예훼손 손해배상 및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소송' 제기.

▲2019.7.4.=ITC, SK이노베이션 '영업비밀 침해' 사건 심리 착수

▲2019.8.=SK이노베이션, ITC에 LG화학 상대 배터리 특허(994특허) 침해 소송 제기.

▲2019.9.=LG화학+일본 도레이, ITC와 델라웨어 법원에 SK이노베이션 상대 특허침해 맞소송 제기.

▲2019.10.=SK이노베이션,서울중앙지법에 LG화학 상대 '배터리 특허침해 소취하 및 손해배상 소송' 제기.

▲2019.11.5.=LG화학, SK이노베이션이 증거개시절차(디스커버리)에서 이메일 증거인멸 제기하며 ITC에 조기패소판결(default judgment) 요청.

▲2019.11.15.OUII, LG화학 조기패소 판결 요청에 찬성의견서 ITC에 제출.

▲2020.2.14.=ITC, SK이노베이션 증거인멸 인정된다며 조기패소 판결.

▲2020.3.3.=SK이노베이션, ITC에 조기패소판결 재고 요청

▲2020.3.11.=LG화학, 불공정수입조사국(OUII), SK 조기패소판결 재검토에 반대의견 제출

▲2020.4.17.=ITC, SK이노베이션 조기패소판결 리뷰(전면 재검토) 결정.

▲2020.5.1.= 양측 ITC에 본안 의견서 제출, ITC 검토 시작.

▲2020.7.14.=LG화학, 서울중앙지검에 SK이노베이션 영업비밀 침해(산업기술 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에관한법률)로 고소.

▲2020.8.27.=SK이노베이션, LG화학 상대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소송' 서울중앙지법 1심 패소

▲2020.9.25.=ITC, 최종 판결일 10월26일로 연기 결정.

▲2020.10.27=ITC, 최종 판결일 12월 10일로 한차례 더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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