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추미애 수사지휘권 위법, 고발 검토"

김지훈 승인 2020.10.23 18:32 의견 0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야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해 고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추 장관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아예 수사 지휘를 하지 못하도록 배제한 추 장관의 결정은 위법”이라며 “검찰청법 위반으로 추 장관을 고발할지 빠른 시일 안에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윤 총장의 발언을 토대로 법률 논의를 거친 뒤 이르면 다음주 내로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은 전날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법리적으로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면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비상식적이다. 일선 검사들은 다 위법부당하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선처’를 문의했다는 윤 총장의 전날 국감 발언과 관련해서도 “청탁금지법에서 정하는 청탁에 해당하는지 법률팀과 검토하겠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야권이 발의한 라임·옵티머스 특검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특검이 실시되면 레임덕이 오고 서울·부산시장 선거에서 필패한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날 국감대책회의 후 ‘국회 보이콧이나 장외투쟁을 고려하고 있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국민적 비판이 고조될 때 특검이 관철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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