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빚더미' 갇힌 LH..."이자 감면 등 대책 시급"

문재인 정부 임대주택 확대 정책 따라 적자 '눈덩이'
임대주택 관련 적자 작년 1.8조...이자로만 6512억원
김회재 "이자 경감 등 임대주택 사업 구조 개선 시급"

김성현 승인 2020.10.23 18:35 | 최종 수정 2020.10.23 22:29 의견 0
LH진주사옥 /사진=LH


[포쓰저널=김성현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대주택 관련 적자가 문재인 정부들어 곱절 가까이 늘어나면서 대출 이자로만 매년 6천억원 이상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주택 확대는 서민주택 정책의 핵심적인 부분인 만큼 LH 재무구조가 더 악화되기 전에 국민주택기금 대출이자 감면 등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지난해 임대사업에서 1조7873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적자규모는 박근혜 정부 말기인 2016년 1조1705억원이었으나,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1조5184억원으로 늘었다. 

이어 2018년 -1조3462억원, 2019년 -1조7873억원 등으로 적자규모는 급증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 3년간 연 적자폭이 52.7% 증가한 셈이다. 

반면 LH의 임대료 수익은 2016년 1조1419억원에서 2019년 1조3668억원로 늘어나긴 했지만 증가율은  19.7%에 그쳤다.

임대영업 손익은 2016년 -7120억원에서 2017년 -8750억원, 2018년 -9848억원, 2019년 -1조2883억원 등으로 급속히 악화됐다. 

임대주택 건설자금 대출 이자도 눈덩이처럼 늘고 있다.

LH는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33조6000억원의 국민주택기금을 융자 받았는데, 이에 대한 이자로 지난해 6512억원을 지급했다. 

LH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지급한 이자 총액은 2조8955억원에 달했다.

이자 지급액은 2016년 5486억원 에서 2017년 6077억원, 2018년 6293억원, 2019년 6512억원 등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임대주택 확대 정책에 따라 향후 5년 간 기금 이자 비용은 매년 7300억원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LH는 임대주택을 2018년 19만4000가구, 지난해 18만5000가구에 이어 앞으로도 매년 18만가구 이상을 공급할 계획이다.

김회재 의원은 “손실 폭 확대는 LH의 재무구조에 악영향을 미쳐, 임대주택 입주자인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성이 약화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가가 취약계층의 주거 복지를 위해 LH에 손실만 나는 적자사업을 대행시킨 것인데, 위탁비는 못 줄망정 오히려 이자까지 받고 있다”며 “2014년에 감사원에서도 임대주택 사업은 근본적으로 ‘주거복지를 위한 국가사업’이라고 명시한 만큼 기금이자 부담 경감 등 임대주택 사업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LH 임대주택 운영손익 현황(단위: 억원) /자료=김회재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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