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김성현 기자]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고분양가 심사제도가 오히려 청약 시장 과열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HUG가 고분양가 심사로 분양가를 인하했던 219개 단지 중 준공이 완료된 8개 단지의 시세를 조회해본 결과, 8개 단지 모두 분양가 대비 2배 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서울 보라매 SK VIEW의 경우, 2017년 5월 당시 평당 분양가는 1946만원이었는데, 16일 기준 시세는 4171만원으로 2.1배가 상승했다.

가장 적게 상승한 방배 아트자이도 평당 3798만원에서 6007만원으로 1.6배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HUG는 주택시장 과열에 따른 고분양가 확산 차단과 공사의 보증리스크 관리를 위해 2016년 8월 서울 강남구, 서초구를 대상으로 최초로 고분양가 심사를 시작해 지금까지 219개 단지에 대해 분양가를 관리해 왔다.

김 의원은 “고분양가 심사제도가 분양가를 인하함으로써 무주택 서민이 좀더 낮은 가격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낮은 분양가로 인해 청약 당첨만 되면 로또가 된다는 생각에 너도 나도 아파트를 사려고 청약시장이 과열되고, 이로 인해 주변 시세가 상승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금융위기 당시 고분양된 아파트의 미분양으로 인해 HUG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분양보증으로 2조3600억여원을 대위변제한 경험이 있다”며, “HUG가 손실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대책이 로또 청약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