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추미애 수사 언급 충격적"...여야 '김봉현 폭로' 공방 가열

법사위 서울중앙지검 등 국감...'라임-옵티머스' 집중 추궁
김용민 "대검, 추 장관 명예훼손 수사 거론...심각한 정치행위"
윤한홍 "검사장들이 무능한데 수사가 제대로 되겠느냐"

김지훈 승인 2020.10.19 17:33 의견 0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법무부의 '검사·야당 인사 수사 무마' 의혹 발표에 대해 대검찰청이 추미애 법무무장관에 대한 수사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라임 사건’의 배후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16일 옥중서신을 통해 ‘야권 인사 및 현직 검사 로비 의혹’을 주장한 뒤 법무부가 부실수사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책임을 지목하자, 대검 측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추 장관 등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서울남부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검이 허위사실 공표를 한 추미애 장관을 수사해야 한다고 발언했다는 충격적인 기사가 나왔다”며 “대검이 이런 식으로 장관을 언급하는 것은 심각한 언론플레이이자, 정치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치하는 검사들에 대해 적법하고 정당한 조치가 반드시 취해져야 한다”고 했다.

이날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라임·옵티머스 등 펀드 사기 사건을 두고 ‘윤석열 총장이 먼저 잘못했다’, ‘검찰이 무능하다’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라임 사태, 야당은 옵티머스 사태에 집중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봉현 전 회장의 옥중서신을 통해 야권 인사의 비리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윤 총장이 야당 정치인·검사 비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았다며 ‘선택적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김 전 회장의 옥중서신 관련 의혹을 검찰이 언제 알게 된 것이냐”며 부실수사 의혹을 따졌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도 “왜 여권에 대해선 이야기하고 야권에 대해선 나왔던 것을 보고도 안 하고 수사도 제대로 안했느냐. 자기 식구 감싸기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은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서는 8월 말경 대검찰청에 정식 보고를 했다”며 “현재 야당 정치인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 재임 시절 옵티머스 사태를 무혐의 처분해 사건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2018년에 이미 내부 관계자가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와 핵심 주주들을 고소한 적이 있는데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 총장이 당시 무혐의 처분을 했다”며 “그로 인해 공기업 투자가 진행됐고, 공기업 투자가 되니 민간자본이 1조5000억원이 투입됐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검찰이 정관계 로비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다며 검찰의 무능함을 꼬집었다. 여권 관계자의 이름이 거론된 옵티머스 내부 문건을 거론하며 권력형 게이트 의혹도 제기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혁진 옵티머스자산운용 초대 대표가 운영하는 ‘오병이어 마켓’ 홈페이지에 연락처 등이 버젓이 기재돼 있는데도 검찰에선 손을 쓰지 않고 있다”며 검찰이 수사 의지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옵티머스펀드 하자치유 문건을 언급하며 “이혁진 대표의 문제 해결 과정에서 도움을 줬던 정부 및 여당 관계자가 프로젝트 수익자로 일부 참여돼 있고, 펀드 설정 및 운영 과정에 관여됐다고 기재됐다”며 “그런데 확인해보니 이미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외에도 민주당, 청와대 관계자 이름이 여럿 나온다. 동명이인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 해당 여부를 확인해봤느냐”고 물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수원고검 산하 검찰청들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성윤 서울지검장은 “문건에 관한 수사는 진행 중”이라며 “특정 내용에 대한 수사 여부나 자세한 내용은 수사상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국감 질의 말미에는 윤호중 법사위원장(민주당)이 야당 의원들에게 “특수부·공공수사부를 위주로 출세하던 검찰 모습이 많이 바뀌고 있다”면서 “새로운 모습의 검찰상을 조직 안에서 만들어나가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다. 걸맞은 정책 질의도 함께 해달라”고 말했다.

그러자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장관 인사 이후) 검사장들이 무능한 사람이 왔는데 수사가 제대로 되겠느냐”고 따졌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모욕적 발언”이라며 “무혐의 처리한 것이 누군데 그러느냐”고 받아쳤다.

윤석열 검찰총장(왼쪽)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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