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5년간 보험금 부당 삭감 77억"

메리츠화재 7건으로 최다…과소지급액은 KB손보가 가장 많아
고객 확인없이 약관 오적용 등 기초서류 준수 위반
송재호 의원 "보험사 약관 준수 감독 강화 필요"

김지훈 승인 2020.10.08 10:17 의견 0
기초서류 준수위반으로 축소된 보험금 지급 적발 사례/자료=송재호 의원실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약관 무단 변경 등으로 본래 지급해야 할 보험금보다 적게 지급하는 규모가 7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18개 보험사의 40개 상품 계약 건에서 보험금을 부당하게 과소지급하다 적발된 규모가 77억6300만원에 달했다. 

기업별로 살펴보면, KB손해보험이 15억5300만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과소지급해 가장 많았다. 이어 DB손해보험이 9억1400만원, 메리츠화재가 8억9000만원, 동양생명이 6억6000만원의 보험금을 과소지급했다.

부당 과소 지급 건수는 메리츠화재가 7건으로 가장 많았다. KB손보·현대해상·농협손보가 각 5건으로 뒤를 이었고, 롯데손보·삼성화재도 3건의 상품에서 보험금을 과소지급했다.

보험금 과소지급은 보험사가 기초서류 준수 의무를 위반한 데서 발생했다. 최초 계약상 약관에 기재된 내용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유형별로 보험금 지급 시 고객 확인 없이 약관의 내용을 다르게 적용하는 등 부당하게 과소지급한 경우가 38개 상품에서 70억4400만원에 달했다. 보험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축소한 경우는 2개 상품에서 7억19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서류 위반으로 과소지급된 기준은 1개 상품당 평균 922일간 적용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가장 길게는 6년간 변경된 기준으로 적용된 보험상품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송재호 의원은 “보험금을 몇 년에 걸쳐 약관 규정대로 지급 처리하지 않던 것은 보험금 축소를 위한 의도적인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며 “복잡한 약관 등에 상대적으로 약자인 고객의 처지를 악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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