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문기수 기자] 미국 중국 일본 등에 뒤져지고 있는 한국 드론산업이 세계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관련 산업에 대기업 진출을 허용하는 등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24일 "세계 드론산업이 2025년에는 239억달러(약 27조9677억원)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국의 드론산업 수준은 이제 막 시장을 형성하는 단계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전경련은 드론산업이 제2의 ‘LED(발광다이오드)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보호정책 중심에서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우선시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LED실패란 2010년대 초 LED 기술력을 확보한 국내 대기업이 참여했지만, 2011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되면서 철수한 결과, 필립스, 오스람 등 외국기업에게 국내시장을 뺏긴 것을 말한다. 

전경련에 따르면 드론산업은 2016년 56억1000만달러에서 2025년 239억달러(약27조9677억원) 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군수용 드론 시장은 2025년까지 130억4000만달러 규모로 성장하고, 상업용 드론시장은 연평균 37%씩 성장해 2025년에는 시장규모가 69억8000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전경련은 세계 드론시장에서 국내 시장이 차지하는 비율은 1%에 불과하며, 드론 업체의 51.9%가 매출규모 10억원 미만의 영세한 기업들이라고 전했다.

세계 드론 관련 특허 중 한국의 비중은 7%로 미국 28% 등 주요국 보다 낮고, 핵심부품 기술력 또한 세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런 국내시장과 달리 미국·중국·일본 등은 정부 주도의 강력한 산업육성정책과 제도유연화를 통해 드론산업의 성장을 촉진시키고 있다고 비교했다. 

국내 업체들의 규모가 영세하고 기술력이 낮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국내시장이 수입드론에 점령당한 지 오래됐다고 전경련은 지적했다.

전경련은 한국의 드론 운영 관련 규제 수준은 주요국과 비슷한 수준인데도 2017년 공공조달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에 드론을 지정하는 등 여전히 드론산업의 중소기업 보호에 멈춰있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전경련 유환익 기업정책실장은 “드론산업 발전을 위해 ‘국내용 보호정책’보다 세계시장에서 살아남을 ‘실력’에 지원해야 한다. 한국의 글로벌 기업들이 이미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력을 드론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 중심으로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