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 일감몰아주기 등 재벌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우려가 있는 계열사가 올들어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50개 그룹, 210개 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익법인·해외계열사 등을 통한 우회출자와 규제대상 기업의 자회사 등 사익편취 사각지대 회사는 되레 늘어났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1일 기준 공시대상기업집단 64개 그룹(소속 계열사 총 2292개사)의 주식소유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처럼 나타났다고 밝혔다.

사익편취규제 대상기업은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30%(비상장사 20%)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이들 회사에 계열사들이 부당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일감을 몰아주거나 사업기회를 제공한 경우에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형 등으로 처벌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50개 그룹이 여전히 사익편취 규제 대상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총수가 있는 기업집단 2114곳 중 9.9%에 해당한다. 지난해 47개 그룹에서 3개 그룹이 늘었다.

LG그룹이 규제대상에서 제외됐고, 장금상선(4개사)과 IMM인베스트먼트(3개사), KG(2개사), 삼양(2개사) 등이 새로 포함됐다. 

규제대상 계열회사는 총 210개사로 지난해 219개사에 비해 9개사가 줄었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회사가 가장 많은 그룹사는 효성으로 상장 3개, 비상장 12개 등 총 15개사로 집계됐다. 한국타이어(상장 1개사, 비상장 12개사)와 중흥건설 (비상장 13개사)이 13개사로 뒤를 이었다. 

이어 GS그룹 12개사(상장 2개사, 비상장 10개사), 애경그룹 11개사(상장 1개사, 비상장 10개사), 부영그룹 (전부 비상장) 및 SM그룹(전부 비상장) 각 10개사, KCC그룹 9개사(상장 2개사, 비상장 7개사) 등의 순이다.

사익편취규제 사각지대 회사는 지난해의 48개 그룹, 376개사에서 51개 그룹, 388개사로 증가했다.

사각지대 회사는 공정거래법상 일감몰아주기 등 대상 업체가 아니면서 총수일가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를 말한다.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20~30%미만인 상장사, 사익편취 규제 대상회사가 50%를 초과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등이다.

사각지대 계열사를 많이 보유한 그룹은 효성(32개), 호반건설(19개), GS·태영·넷마블(각 18개사), 신세계·하림(각 17개) 등이다.

롯데, 한국투자금융, 네이버, 장금상선 등 4개 그룹은 사각지대 회사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

LG(4개사), 한라(3개사), 동국제강(4개사), 금호석유화학(5개사) 등 4개 그룹은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 없이 사각지대 회사만을 보유하고 있다.

상장 사각지대 회사(총수일가 지분율이 20~30% 미만인 상장사)는 23개 그룹 소속 30개사로 평균 내부지분율은 36.8%로 집계됐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29~30% 미만 구간의 상장사는 현대글로비스, (주)LG, KCC건설, 코리아오토글라스, 태영건설 EMD 5개사다. 이들의 평균 내부지분율은 37.2%다.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 및 상장 사각지대 회사가 50%를 초과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는 총 358개사로 나타났다. 

공익법인·해외계열사·금융보험사 등을 활용한 우회적 계열 출자 사례도 늘어났다.

공익법인이 출자한 계열회사는 지난해 124개사에서 128개로, 해외계열사가 출자한 국내계열 회사는 47개사에서 51개사로,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비금융 계열회사는 41개사에서 53개사로 각각 증가했다.

이중 국내계열회사에 출자한 해외계열사가 많은 그룹은 롯데(16개사), 네이버(5개사), SK·LG(각 4개사), 코오롱·이랜드·호반건설(각 3개) 순이다.

공정위는 "총수일가가 4% 미만의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 출자 등을 활용하여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며 "총수일가 사익편취규제의 사각지대가 확대되고 있으며, 공익법인이나 해외계열사 등을 통해 우회적으로 지배력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