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김성현 기자]  다음달 15일로 끝나는 공매도 한시적 금지가 연장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공매도 금지가 연장될 것이라는 분석이 대체적 시각이다. 정치권에서는 여당을 중심으로 공매도 금지 연장 관련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증권사 등으로부터 빌려서 팔았다가 주가가 하락하면 이를 되사들여 갚는 투자방식이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로 폭락 장세가 이어지자 올해 3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했다. 공매도 금지 연장 여부는 금융위 의결 사항이다.

19일 금융당국 관계자 등의 말을 종합하면 한국거래소는 공매도 금지 연장에 찬성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결국 금융위의 결정에 따라 연장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면서도 “13일 열린 토론회는 금융위에 제안할 방향을 결정하는 자리”라고 덧붙였다.

거래소가 앞서 13일 개최한 '공매도 시장 영향 및 바람직한 규제 방향 토론회’에 참석한 각계 전문가들은 공매도가 효율적인 가격 반영이라는 순기능이 존재한다는 점에는 동의하면서도, 개인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문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점에 일치된 의견을 보였다.

거래소는 토론회 내용을 근거로 이달중 개인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자는 입장을 금융위원회에 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지나친 유동성 공급 제한을 막기 위해 공매도 거래 금지 예외 조항을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돼 전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업계에서도 금융당국이 기관과 외국인 판이었던 공매도 제도를 손보는 방향으로 정책을 정하고, 해당 정책이 구체화될 때까지 공매도 금지가 연장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대체적이다.  

이날 이베스트투자증권 염동찬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공매도 금지 기간은 연장될 가능성이 높으며 개인들의 공매도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는 방안을 함께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어떤 방향의 정책이 나올지는 아직 불확실하며 정책 방향에 따라 공매도 금지 기간은 좀 더 길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개인투자자 절반 이상이 공매도 폐지를 외치고 있다고 한다”며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는 자기 돈을 뺏어다 외국인과 기관에 주는 제도 수준으로 인식되고 있다. 다수의 증권사에서도 공매도 금지가 연장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베스트투자증권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금융위가 공매도를 금지시킨 3월 16일 이전까지 코스피 시장의 개인투자자 공매도 비중은 0.8%,  코스닥시장은 2.5% 수준에 불과하다. 미국, 유럽, 일본 등의 개인투자자 공매도 비중은 25%에 달한다.

정치권에서는 여당을 중심으로 공매도 금지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공매도 허용 종목을 코스피200 등 대형주 위주로 제한하고, 현재 12개인 업틱룰(직전 체결가보다 낮은 공매도 호가 제시 금지) 예외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불법공매도 근절을 위해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위법한 방법으로 공매도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한 자에 대한 처벌 수준을 현행 최대 1억원의 과태료에서 '주문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으로 상향토록 했다. 또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3일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공매도 금지 연장 논의를 공론화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는 현재진행형이다. 언제 진정될지 알 수 없고 국내외 경제회복도 여전히 요원하다. 국내 금융시장은 예상하지 못한 글로벌 변수에 의해 언제든지 급변할 수 있다"며 "공매도 금지 조치를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추가 연장해야한다"고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이재명 도지사님의 주장 취지에 공감한다"며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공매도를 둘러싼 전문가와 개미 투자자들, 시장의 다양한 의견을 잘 수렴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제도개선을 이뤄내겠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