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증원 반대" 전공의 결국 집단 파업...의료 차질은 없었다

김유준 승인 2020.08.07 18:02 의견 1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정부와 의료계 입장./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김유준 기자] 전공의들이 파업에 들어간 7일 주요 대형병원들은 별다른 차질없이 진료 등 업무를 계속했다. 전공의가 빠진 자리에는 전임의 교수와 전문의들이 대체 인력으로 투입됐다. 

대학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해 7일 오전 7시부터 24시간 집단 파업에 돌입했다.

이들은 오전 7시부터 파업을 시작한 뒤 오후 2시경 서울 여의도 등에 모여 집회를 열었다.

파업에는 전국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수련중인 인턴, 레지던트 전공의 1만 6000여 명의 약 70%가 참여했다.

자칫 의료대란이 우려됐으나 대학병원 등의 의료에 별다른 차질이 빚어지지는 않았다. 통상 진료나 예약수술이 금요일에는 많지 않은 것도 영향을 끼쳤다.

파업 전문의 일부는 이날 오후 8시부터는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철야 정책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정부는 2022학년도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늘려 10년간 총 4000명의 의사를 추가로 양성하는 방안을 7월 23일 발표했다.

이 중에 3000명은 '지역의사 특별전형'으로 선발해 10년간 특정 지역에서 의무복무하는 지역의사로 육성한다.

나머지 1000명 중 500명은 역학조사관·중증외상·소아외과 등 특수 분야 인력으로 배치하고 나머지 500명은 기초과학 및 제약·바이오 분야 연구인력으로 충원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다국내 의사 수는 13만명 수준이지만 현재 활동하는 의사 수는 10만명 정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6만명과 비교해도 부족하다.

지역별 의사 수도 서울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3.1명인데 비해 경북은 1.4명, 충남은 1.5명 등으로 편차가 크다.

전문의 10만명 가운데 감염내과 전문의는 277명, 소아외과 전문의는 50명 남짓으로 필수 진료과목의 인력 부족 현상도 심각하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것이다"며 "부족한 지역의사 인력을 확충함으로써 수도권과 지역 간의 의료 서비스 격차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강조했다.

의료계는 즉각 반발했다.

대전협은 4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정책을 반박했다.

정부가 인용한 자료는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출산율 0명대의 ‘인구소멸국가’에 진입했으나 의사 증가율은 2.4%로 OECD 국가 중 1위이며 의료 접근성도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게 대전협의 주장이다.

'지역의사제' 도입도 반대했다. 의료기관의 수도권 집중과 의료 전달체계 개선이 우선이라는 이유에서다.

또 정부여당이 추진중인 의사 증원에 대해서도 이를 위해서는 1조원 이상의 세금을 들어간다며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서남의대도 관리·감독하지 못한 정부가 또다시 부실의대를 양산한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도 14일 대전협과 함께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의사협회은 4일 "근무 지역과 전공과목을 제한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면허를 박탈·취소하겠다는 것은 개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을 어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공의들의 파업에 대해 "환자 입장을 헤아려 지금이라도 집단행동은 자제하고 대화와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포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